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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23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법적 개념 중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해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히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이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두 경매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적용 여부를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기본 차이점 🎯임의경매📌 정의: 채권자가 저당권(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 특징: 별도의 법원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이 필요 없음.🎯 목적: 담보권을 통해 채무를 회수.강제경매📌 정의: 담보권 없이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 특징: 저당권 설정 없이 진행되며, 법적 절차가 필수.🎯 목적: .. 2025. 3. 9.
2024타경58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경매 물건 분석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경매 물건 분석 보고서2024타경5853 | 매각기일: 2025.03.25  🛡️ 1. 권리분석• 소유자: 박*• 채권자: 제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기부 등본 권리관계:  - 근저당권(제주은행): 총 228,000,000원  - 임의경매 신청(제주은행): 청구금액 170,400,992원  - 다수의 가압류 존재(총 125,025,480원) 🔑 핵심 포인트:• 최선순위 근저당권은 제주은행 (168,000,000원)• 배당 후 후순위 가압류 대부분 소멸 가능• 매각 후 인수할 권리: 없음 (임차인 정보는 확인 필요)   💰 2. 배당 분석• 감정가: 500,650,400원• 채권 총액: 약 .. 2025. 3. 9.
2024타경6795 제주 애월읍 광령리 토지 경매 물건 분석 보고서 1. 권리분석본 경매 물건(2024타경6795)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소유자: 이아개발(주)• 채무자: 여**• 채권자: 대평새마을금고(임의경매 신청)• 말소기준권리: 2022년 6월 3일 근저당권(대평새마을금고, 1,848,000,000원)• 추가 부담: 지상권(토지 전부, 존속기간 30년), 압류(제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 불가) 이 물건은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서 이후의 권리는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수이며, 건축허가 승계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배당 분석총 채권액은 1,903,254,400원이며, 말소기준권리인 대평새마을금고의 근저당(1,848,000,00.. 2025. 3. 8.
2024타경2649 제주 애월읍 광령리 토지 경매 물건 분석 보고서 사건번호: 2024타경2649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048경매 유형: 부동산 임의경매경매 대상: 농지 (토지만 매각)감정가: 771,425,000원최저 매각가: 377,999,000원 (3차 진행)매각기일: 2025년 3월 18일   1. 권리분석: 안전한 낙찰을 위한 필수 검토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권리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물건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 홍**✅ 채권자: 농협자산관리회사✅ 말소기준권리: 2010년 5월 28일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인 여부: 없음 (점유 사용자 미확인)✅ 주의할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결론:•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 인수할 임대차 관계가 없음.• 경매 낙찰 시 근저당권 등 모든 권리는 말소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 2025. 3. 8.
2023타경25492(2)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특수물건 1. 물건 개요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068-6물건 종류: 대지(토지만 매각)토지면적: 846.1765㎡(약 255.97평, 전체 959㎡ 중 지분 매각)감정가: 834,330,000원 (평당 약 3,259,000원)최저매각가격: 98,158,000원 (감정가 대비 12%, 7차 경매)매각기일: 2025년 4월 15일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공장설립제한지역특이사항: 매각 제외 건물 9개 존재2. 권리 분석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 중지분매각 물건으로 소유자는 홍** 외 5명법적 제한사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주택, 창고 등 총 9개 제시외건물이 매각 제외됨임차인 현황: 고**(1985년 전입), 홍**(2000년대 전입자) 등 장기 거주자 존.. 2025. 3. 8.
2024타경21787 서귀포시 상예동 주택(숙박시설) 경매 분석 보고서 1. 권리분석등기부 및 말소 기준 권리소유자: 강**, 강**(파산)채권자 및 권리 관계말소 기준 등기: 서귀포신협 근저당(2020.04.03, 390,000,000원)이후 근저당 및 압류 다수 존재(김**, 권**, 국세청, 제주특별자치도 등)임차인 없음 (전입세대 조사 결과)지상권 설정(서귀포신협, 2019.01.09, 30년)권리 소멸 여부경매 절차에서 말소 기준 권리(서귀포신협 근저당권) 이하 모든 후순위 권리는 말소될 예정.지상권(30년 설정)이 존재하여 낙찰 시 사용 제한 여부 확인 필요.2. 배당 분석총 채권액: 1,112,725,028원배당요구 종기: 2022.12.26우선변제권: 없음(임차인 부존재)배당 가능성:3차 최저가 422,383,000원으로 낙찰 시, 최대 채권액 대비 변제율이 .. 2025. 3. 8.
2024타경7408(6) 제주시 이호일동 1768-2, 파클리프 3층 경매 분석 📌 사건번호: 2024타경7408(6)📌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768-2, 파클리프 3층 305호📌 감정가: 584,000,000원📌 2차 최저매각가격: 408,800,000원 (70%)📌 매각기일: 2025.03.181. 권리분석소유자: 장**근저당: 2018.12.19. 수협은행(채권액 2,400,000,000원) → 말소기준권리임의경매 신청: 2024.06.27. (청구금액 2,123,158,758원)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2022.01.06. 이현수 (매매예약)배당요구종기일: 2024.09.25.임차인 현황: 전입세대 없음(점유관계 불명)🔍 해석:근저당권(수협은행)이 말소기준권리로, 매각 후 말소됨.점유자가 명확하지 않으나, 낙찰 후 명도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 2025. 3. 7.
지분 경매란 무엇인가? 초보자를 위한 접근법 6단계 법원 경매 중에서도 지분 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예: 1/2, 1/3 등)만을 경매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경매보다 입찰 경쟁이 덜할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공유자 문제와 법적 제약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아래는 지분 경매에 도전하려는 초보자를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 6단계입니다.1. 지분 경매의 개념 이해하기지분 경매는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만 낙찰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 지분을 낙찰받으면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만 가지며, 나머지 지분은 다른 소유자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단독 소유와 달리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2. 지분 비율과 권리 범위 파악하기지분 비율 확인: 경매 물건의 지분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분이 클수록.. 2025. 3. 6.
2024타경30637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농지 경매 물건 분석 및 투자 전략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낙찰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한 단계별 분석을 통해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1. 권리 분석1) 기본정보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3-5물건종별: 농지 (전)토지면적: 917㎡ (277.39평)감정가: 499,765,000원최저매각가 (2회차): 349,836,000원 (70%)매각기일: 2025년 3월 11일2) 등기부 권리 관계소유자: 하**근저당: 농협자산관리회사 (460,000,000원) → 말소기준권리임의경매 신청: 농협자산관리회사 (청구금액: 410,489,263원)배당요구종기일: 2024년 10월 30일3) 권리분석 결과말소기준권리 이후 별다른 권리 없음 → 낙찰 시 인수할 권리 없음임차..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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